[앵커의 마침표]면책특권 뒤에 숨어있는 책임

2022-10-25 0



“국민의 대표가 묻는데, 성실히 답하세요” 국정감사 때 흔히 들을 수 있는 의원들 호통 레퍼토리죠.

국민의 대표이기에 국회 발언엔 책임을 면해주는 면책특권이 부여돼 있습니다.

여기엔, 최소한의 책임 있는 발언을 할 거라는 믿음도 깔려있는 거죠.

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의혹을 제기한 한 민주당 의원, 검증 안 된 폭로라는 지적에, 계속 확인해보겠다고만 합니다.

국회의원들, 국회가 검증 안 된 얘기 자유롭게 하는 자유게시판과는 달라야겠죠.

마침표 찍겠습니다.

< 면책특권 뒤에 숨어있는 책임 >

뉴스에이 마칩니다.

감사합니다.


동정민 기자 ditto@ichannela.com